법무부가 성범죄자 조두순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2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 면담 결과 조두순은 출소 후 재범 위험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조두순과 사전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당시 출소 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며 일용노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자신의 평가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고 출소 후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조두순은 출소 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보고서에는 그가 막연한 진술을 계속했다고 적혔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대상으로 음주 및 외출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는 보호관찰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조두순이 돌아간다고 밝힌 안사시 측은 각종 무도 3단 혹은 경호원 또는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채용해 기존 청원경찰 6명과 24시간 순찰 활동을 진행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CCTV(폐쇄회로화면)를 3000여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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