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드는 가족' 가정폭력 2015년 이후 25만명…이중 1%만 구속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가정폭력이 점점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정폭력사범은 25만여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에서 1%만 구속되고 있었다.
2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가정폭력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24만9366명이며, 이 중에서 총 2334명만 구속됐다.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인원은 전체 검거된 인원 중 1%에 불과했다.

구속률은 낮았지만 가정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가정폭력사범은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2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만7543명이던 가정폭력사범은 2017년 3만8000명대로 감소했으나 2019년 5만9472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25만여명의 피해자 74.5%인 15만4517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세대와 60대 초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지난 6월 기준으로 1만2751가구였으며 이 중에서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은 5176가구에 달했다. 위험등급인 A등급과 우려등급인 B등급을 합한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폭력 가정 수'는 지역별로는 Δ경기남부 3715가구 Δ서울 2586가구 Δ경기북부 1005가구 Δ인천 776가구 Δ대구 655가구 순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가족폭력이 연평균 4만1454건 이상 발생해 우리 사회의 ‘가족’이라는 가치가 멍들고 있다"며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검토할 때 정부와 지자체는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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