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김근욱 기자,강수련 기자,이승환 기자 =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경찰이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의 집회를 원천 차단한 '차벽 설치'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차벽 설치는 과잉 대응"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창룡 경찰청청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오는 9일 한글날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인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폐지 요구까지 받는 정보경찰, 인천국제공사의 청원경찰 직고용,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까지 당면 현안과 각종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與 "차벽 성공적 차단, 수고" 칭찬…野 "과잉 대응" 비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과잉대응 논란이 많다"며 지난 3일 개천달 당시 집회를 차단하고자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한 경찰의 결정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상부에서 어떻게든 막으라 해서 철저하게 전국 병력을 동원해 광화문 광장에만 쏟아부으면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다"며 "막는 건 막되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를 조화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천절 당시 집회 신고 인원이 2000명 정도였으나 경찰은 개천절에 187개 중대, 537대 차량을 동원해 집회 대응에 나섰다는 게 서 의원의 말이다. 과잉금지 원칙, 일관성의 원칙을 어긴 무리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명수 국민의 힘 의원은 “차벽 설치는 피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글날 자랑스러운 날인데 이날 차벽 설치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가 계속해져 한다며 경찰의 대응을 옹호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집회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되거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니까 소명감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광화문 집회 당시 코로나19가 확산이 됐는데 개천절 집회를 경찰이 강경 대응해 집단감염이 없었다"고 했다.
김창룡 청장은 오는 9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에 대해 "불법 집회를 용인할 수 없다"며 금지 통고 받은 집회가 법을 어기고 강행되면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靑민정실서 2원화→1원화로 뒤집어"…김창룡 "사실 아냐"
야당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치경찰제' 모델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완수 국민의 힘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청문회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해 원래 이원화 모델로 결정됐으나 민정수석실에서 일방적으로 '일원화 모델'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에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기관 의견을 모아 일원화 모델로 결정했다"며 "여건을 봤을 때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청원경찰 관리권한을 가진 경찰청이 아무런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청와대의 지시만을 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 당시 회의에는 검색 요원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직고용 했을 때 무기 등 장구 휴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김창룡 청장은 시민단체의 개혁 요구를 거세게 받는 정보경찰과 관련해 "국민안정과 공공안녕, 질서 유지 쪽으로 활동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생활기록부 유출 과정이 규명돼야 한다'는 한병도 의원의 질의에는 "유출 방법에 따라서 적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 자녀가 재학했던 학교에서 유출 가능성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학교 등을 제반 사안에 대해 모두 수사하겠다"고 답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감은 오전 12시 정회됐으며 오후 2시쯤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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