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검거된 성폭력이 1만건에 육박했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검거 현황'(폭력 유형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폭력 사건은 9901건으로 확인됐다.
2015년 1253건, 2016년 1364건, 2017년 1695건, 2018년 2529건, 지난해 3060건으로 파악돼 증가세가 한번도 꺾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범죄 중 성범죄 비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은 전체 학교폭력 범죄 1만2495건 중 10% 가량을 차지했던 게 지난해 1만3584건으로 22%에 해당,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2018년도 점진적으로 늘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교과 중 16시간에 그쳤다. 성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연간 1시간, 교육부 성교육 권고 연간 15시간 등이다.
이 의원은 "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성인지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성교육 시간도 늘어나야 학생 성폭력 수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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