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수원 이사회 의결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 여부였다. 감사원은 범위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져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해 2012년 11월 가동을 멈춘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000억원을 들인 전면 개보수 작업을 통해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받았고, 이 결정은 2018년 6월 바뀌었다. 한수원 이사회는 당시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원자력업계와 보수야권 등은 한수원의 경제성 판단 근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30일 감사원에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1년 넘게 이어진 감사는 역대 최장 심의를 끝에 지난 19일 보고서를 의결하며 마무리됐다. 국회 감사 요구 385일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초과한 지 233일 만이다. 감사원의 이번 결과로 수년째 이어진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탈원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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