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서미선 기자 =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다르게 대검찰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간다"며 "지출내역을 인지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많이 준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고 있다. 대선후보가 대선 1년 앞두고 84억원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냐"고 따졌다.
추 장관은 "관례가 그랬다. 올해 (특활비) 94억원을 일괄 수령해갔는데 그걸 임의 집행한다"며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집행에 불합리성과 임의성이 제기됐으니 앞으로 구체적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일선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 지급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해선 특활비가 (중앙지검에)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고, 추 장관은 "들은 얘기다. 일선 검사들 고충을 듣다 보니 그렇다는 건데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물러섰다.
대검 측은 이에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공세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윤 총장 대선 선거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까지 비약이 된다"면서 "특활비는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보면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안보, 기타 그에 준하는 업무 등 부서에 대해 쓰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한 감사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특활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쓰여 구체적 집행내역 적정성까지 건건이 (감사를) 집행하는 건 아니고, 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본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본 내용만큼은 있는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논쟁 끝 법무부, 대검 등 법사위 소관기관의 특활비 지출 내역 등을 직접 문서검증하기로 의결했다. 일시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