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20일 국내 79개 저축은행에 24%를 넘는 과거 대출 건에 대해 연체 이력이 없는 대출에 한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SBI저축은행과 엘컴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작업을 완료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저축은행업계가 기존 대출금리를 연 24% 법정최고금리 이하로 내린다. 정치권에서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논의가 불거진 데다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1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20일 국내 79개 저축은행에 연 24%를 넘는 과거 대출 건에 대해 연체 이력이 없는 대출에 한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법정최고금리 이하로 인하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SBI저축은행은 지난주부터 연 24%를 초과한 과거 대출 총 554억원 규모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 24% 이하로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주 안으로 금리 인하 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웰컴저축은행은 올 9월 말과 10월 말 두차례에 걸쳐 연 24%를 넘는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작업을 일찌감치 시작했다. 웰컴저축은행의 24% 초과 대출 규모는 1417억원에 이른다. 회사 경영진은 올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고심하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JT친애저축은행도 398억원에 이르는 연 24% 초과 대출 건에 대해 모두 소급 인하를 지난 5일 완료했다.

OK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업계는 금리 인하 작업을 검토 중이다. 연 금리 24% 초과 대출 규모는 ▲OK저축은행 3566억원 ▲유진저축은행 574억원 ▲애큐온저축은행 270억원 ▲상상인플러스 213억원 ▲OSB저축은행 148억원 ▲모아저축은행 73억원 ▲페퍼저축은행 69억원 등이다.

캐피탈별로 살펴보면 ▲BNK캐피탈 140억원 ▲OK캐피탈 129억원 ▲현대캐피탈 100억원 ▲KB캐피탈 69억원 ▲아주캐피탈 63억원 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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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법정최고금리 인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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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2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 적용할 수 없어 개정 이후에도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은 올 상반기 기준 8270억원에 달했다.
21대 국회에선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연 10~22%로 인하하자는 법안도 7개 발의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며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므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업계에선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내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4% 초과 대출 채무자 대부분은 사금융에서 넘어온 고객”이라며 “우량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 소급 적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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