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다.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며 "그 외의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며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검찰권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및 감찰권, 국회의 입법권과 감시권의 범위 안에서 위치 지워져 있다"고 못 박았다.
또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광범한 재량을 가지며, 검찰권은 언제든지 국회의 선택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검찰 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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