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밤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내용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제재 가운데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결재로만 확정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보통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할 수 없다.
━
제재심 핵심 쟁점은?━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게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냐였다. 삼성생명은 암보험 미지급금 규모가 519명, 6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금감원 중징계 결정에 따라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급을 명령한 430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 치료’와 연관이 없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입원으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은 말기암이나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삼성생명이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도 제재 사유에 추가했다.
━
삼성생명이 추진 중인 신사업은? ━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 자산운용 등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는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핵심 주력사업이기도 하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카드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마이데이터는 각개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의 혁신금융사업이다. 올해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허가제로 변경됐으며, 관련 사업자들은 2021년 2월까지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 악화로 겪는 카드사의 신사업으로 통하는 만큼 앞다퉈 진출을 모색하는 분야다. 실제 카드사를 비롯한 35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고 금융위는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경남은행, 핀크 등 6개사를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허가 심사 결과는 12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카드는 신사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주력해왔다.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마이데이터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삼성카드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50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4% 늘었지만 이는 수익성을 개선했다기 보다 고비용 저효율 마케팅을 축소하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 불황형 흑자였다.
삼성카드의 올 3분기 누적 영업비용은 1조707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2억원(11.2%) 쪼그라들었다. 이중 판매관리비는 1조4290억원으로 905억원(6%) 줄었다.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헬스케어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초저금리 시대와 저성장기에 접어든 보험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헬스케어를 신성장동력으로 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가 2019년 1064억달러(약127조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엔 5044억달러(약 60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진행하는 헬스케어는 걷기 운동 앱을 설치한 뒤 최대 16년 동안 연 목표를 달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는 기초 수준의 서비스다.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SRA자산운용도 그동안 저울질 했던 공모펀드 시장 진출 방안을 완전히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임범철 대표가 취임하면서 리테일 시장 공략을 위해 구상하던 카드가 리츠와 공모펀드였다. 공모펀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1990년대부터 삼성서울병원과 노인복지시설 삼성노블카운티 건립 등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헬스케어를 주력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언택트(비대면) 등 바람을 타고 금융사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마이데이터에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삼생생명의 중징계 가능성에 이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는 각개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의 혁신금융사업이다. 올해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허가제로 변경됐으며, 관련 사업자들은 2021년 2월까지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 악화로 겪는 카드사의 신사업으로 통하는 만큼 앞다퉈 진출을 모색하는 분야다. 실제 카드사를 비롯한 35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고 금융위는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경남은행, 핀크 등 6개사를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허가 심사 결과는 12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카드는 신사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주력해왔다.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마이데이터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삼성카드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50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4% 늘었지만 이는 수익성을 개선했다기 보다 고비용 저효율 마케팅을 축소하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 불황형 흑자였다.
삼성카드의 올 3분기 누적 영업비용은 1조707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2억원(11.2%) 쪼그라들었다. 이중 판매관리비는 1조4290억원으로 905억원(6%) 줄었다.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헬스케어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초저금리 시대와 저성장기에 접어든 보험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헬스케어를 신성장동력으로 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가 2019년 1064억달러(약127조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엔 5044억달러(약 60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진행하는 헬스케어는 걷기 운동 앱을 설치한 뒤 최대 16년 동안 연 목표를 달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는 기초 수준의 서비스다.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SRA자산운용도 그동안 저울질 했던 공모펀드 시장 진출 방안을 완전히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임범철 대표가 취임하면서 리테일 시장 공략을 위해 구상하던 카드가 리츠와 공모펀드였다. 공모펀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1990년대부터 삼성서울병원과 노인복지시설 삼성노블카운티 건립 등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헬스케어를 주력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언택트(비대면) 등 바람을 타고 금융사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마이데이터에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삼생생명의 중징계 가능성에 이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