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공공·민자·기업 110조 투자… ‘유턴기업’ 문턱 낮춘다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공공·민자·기업 등 3대 분야의 투자금을 올해 100조원에서 내년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열고 이 같은 투자확대 계획을 밝혔다.

먼저 투자 개선 모멘텀의 본격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공공, 민자, 기업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110조원으로 늘렸다.


110조 투자 프로젝트 가동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1조5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을 늘려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을 투입,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민자사업은 내년도 집행계획 3조5000억원에 신규 발굴 13조8000억원을 합쳐 총 17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신규 발굴은 도로(8조원)·철도(2조원) 등 기존 유형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따른 그린스마트스쿨(8000억원), 완충저류시설(3000억원) 등이다.


내년 기업 프로젝트에 정부 투자는 28조원 규모다. 제도개선 등을 통한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18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중 연내 1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발굴한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데이터센터(3곳, 1조4000억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5000억원) 등이 내년도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해외 나간 기업 국내 유턴 활성화 해외에 있는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만드는 유턴기업, 이른바 '리쇼어링' 지원도 확대된다.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기업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해외 사업장 생산량 25% 이상 축소해야 한다'는 현행 유턴기업 지원 기준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국내에 만드는 사업장이 표준산업 분류상 해외 사업장과 동일한 소분류 업종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예외로 인정한다. 해외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했다면 국내에서도 전자부품을 만들어야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했던 것을 다른 업종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2개 기업 이상이 수도권 이 지역으로 함께 이전하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형 유턴의 경우 해외생산 축소 기준을 현행 25%에서 10% 이상으로 낮추고 유턴보조금도 지원비율도 최대 5%포인트까지 상향조정하는 조치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 유턴기업의 국유지 임대료도 외투기업과 유사하게 투자규모나 고용유발효과 등에 따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