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수출 본격 추진… 5년간 30조 수출금융 지원

정부가 한국판 뉴딜 분야에 5년간 30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 추진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주관) 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을 확대하려면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0조 원 규모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추가 금리혜택(중견 0.3%p, 중소 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한다.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 수준(22.7%)까지 확대해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 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연대·협력 기반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 확대를 도모한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G2G 수출계약(국내 기업-KOTRA-외국 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 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망기술 공동 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 해소 등 그린 뉴딜 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 산업별 맞춤형 지원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D·N·A 융합 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AI)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노린다.

미국, 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 및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도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과의 협력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해 디지털 신 경제질서 주도권 확보도 추진한다. AI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AI, 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 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226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300억원)을 신설하고,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해 융자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을 ‘디지털 뉴딜 전진기지’로 활용해 전 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