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5년 내 83만구 공급 이행 위한 후속대책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정비사업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을 7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청와대 영상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서울 32만가구를 비롯해 전국 83만가구 공급대책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후보지 선정과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관련 법률을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이달 도시재생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중점 선정,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배포를 하고 다음달엔 비주택 리모델링·신축매입 약정을 위한 매입과 실적 점검, 대출조건 개선 등을 진행한다.


정비사업은 서울 내 공공 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000가구를 선정한다. 6월엔 소규모 재건축 공공성 확보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내놓는다.

1~2년 조기공급 효과가 있는 사전청약을 6만2000가구 시행하고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신축매입 약정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6000가구다.

변 장관은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와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지역 활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 공공임대주택 강제 퇴거 금지, 사회초년생 월세금리 인하,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해 낮은 분양가로 내집 마련이 가능토록 하고 시세차익 공유 원칙을 적용한다.

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가족 등과 직접 만나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주거복지소통채널’을 한달에 1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지급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 공급도 3000가구 추가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30년으로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