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착한 임대인, 서울시가 화끈하게 지원하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액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박영선 후보는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의 골목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사회적 재난의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0%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감면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 후보 공약이 실현되면 서울시 화끈 임대료 지원을 신청한 임대인은 감면 임대료 절반을 지원받으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어 "미국에서 시행 중인 급여보호프로그램 'PPP 제도'를 서울형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PPP 제도는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마련한 대출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이 직원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 대출금을 임금 지불에 사용하면 상환을 일정기간 면제한다.

박 후보는 "이미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화끈 대출'을 공약한 바 있다"며 "소상공인·청년 창업자들이 5000만원 대출금을 노동자 급여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상환을 면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노동자 급여에 사용하면 일자리도 지켜드릴 수 있다"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화끈하게 도입해 고용 창출과 재도약을 적극 돕고 효과를 입증해 범정부적 확산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