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의 울림… 정부, 보조생식술 비혼 출산 관련 제도 정비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오는 6월까지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자공여자의 지위와 아동의 알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면서도 "법 외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가졌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일본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던 것으로 알려져 최근 화제를 모은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수렴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서는 시술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공공차원의 정자은행이 없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현실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법적·윤리적·의학적·문화적 차원에서도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부처 간 논의가 적극 이뤄지고 그에 따라 여가부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