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 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 우리권리찾기연대가 10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교자치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제공. 학교 자율권·정치적 중립성 훼손 심각 우려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남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적극 반발하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성한 교육의 전당인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고 학교의 자율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다는 취지에서다.
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 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 우리권리찾기연대 등 4개 단체는 10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이상 학교를 갈등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이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라고 제안 이유를 담고 있다.
이들은 "이미 학생들은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체육대회나, 봉사활동 등 각종 학교행사를 학생들이 주관함으로써 학생자치의 교육적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에는 온갖 학생단체가 난립하게 될 것이고, 학생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단체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연 초·중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해 그들 스스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득보다 실이 많은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법에 상충하지 않는지, 교육위원장은 철저히 검토해 즉각 '학생자치 조례안' 상정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