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조직개편안 반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심각"

대검찰청이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15분까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부장회의를 개최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8일 오전 발표했다.

대검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에서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말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 관한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로 전달했다.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대검은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약화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지방검찰청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