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전 사면 '새 아파트 취득'… 투기 차단

정부와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2·4 대책과 용산 캠프킴 신규택지 사업 등에 대해 협력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양 기관장은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이 직접 만나 현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공동 노력하고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심 공급 사업이 개발호재로 인식돼 단기적 투기수요 유발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관리 방안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정책협력 기본방향·시장관리·주택공급·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민간 재개발, 개발이익 제한 강화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건축 인센티브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 징후 포착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2·4 대책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9만가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달 가운데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조속히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LH·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을 확대한다.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함께 했다. 이를 바탕으로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에 특화된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기금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2030년까지 연평균 10만7000가구 공급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내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렌트홈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정부-서울시가 공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공시 관련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있어 광역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도 공동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물량 기준 서울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공급물량이 10만7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7.3만가구) 대비 46.5% 증가하고 수도권도 연평균 31.4만가구로 과거 10년 평균(23.4만가구) 대비 34.2% 증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4 대책 공급물량은 도심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일반공급 확대 및 추첨제 도입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