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씨 아버지 "자식 죄 숨겨도 처벌 못 한다니" 심경 토로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50)가 자신의 블로그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손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며칠 동안 답답한 일이 많았다”며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민이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지배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내 앞에서는 울 수 없어 퇴근길에 누나에게 전화해 한바탕 울었다”며 “울고 난 후 좀 나아져 멀쩡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다”며 ‘친족상도례’를 소개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해주는 형법상 특례를 말한다.

손씨는 이 법과 관련해 “(이 법을) 설명해주신 분에 따르면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 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 인멸하는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그렇지 않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무식한 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