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 모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등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6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일부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의 경우 이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함께 기소됐을 때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점도 양형에 함께 고려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