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새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기존 4단계 조치에 유흥시설 전면 집합금지, 백신 접종자 인원제한 예외 철회도 적용되면서 사실상 '4단계+α급' 방역조치라는 평가다.
1년여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9일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락다운(봉쇄령)'에 가까운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퇴근 후 외출 금지의 의미다. 직계가족이라도 같은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가족이 아닌 이상 모임 제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 7월 들어 사적모임 허용 인원 제한에 관계없이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던 백신 접종자도 당분간 이런 인센티브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친족끼리만 가능하다. 그것도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종교행사도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기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이외에도 일반 다중이용시설인 마트와 영화관, 독서실 등도 영업도 오후 10시 영업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1·2·3차 유행 당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바 있지만, 가장 최고 단계까지는 격상하지 않았다.
지난 3차 유행 당시에도 거리두기 3단계(개편 전 최고 단계)의 격상 기준인 전국 주평균 800~1000명을 넘어 1016.7명(12월 26일 0시 기준)까지 올라갔지만, 거리두기 단계는 최고 단계보다 한단계 낮은 2.5단계를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가장 강한 방역조치 단계를 짧고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당장의 강한 방역조치로 코로나19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상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번 4차 유행의 상황은 다르다. 뚜렷한 집단감염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흘 연속 1200~13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산발적 소규모 확진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역학적 추적이 쉽지 않다.
여기에 수도권 20~30대가 태풍의 눈처럼 대유행 확산의 중심에 있다. 활동성이 강하고 이동 반경이 큰 데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경증에 불과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현존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매섭다. 6월 5주차(6.27~7.3) 국내 확진자 중 변이 검출률은 39.0%이다. 확진자 10명 중 4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다. 델타 변이는 한 주 전까지 3.3%였는데 9.9%까지 급증했다. 수도권으로 좁히면 4.5%에서 12.7%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방역 당국은 현재의 추세로라면 최악의 경우 8월 초 하루 2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델타 변이 또한 8월 중에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되는 백신 접종은 수급 불안으로 이달 말까지 접종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처지다.
무엇보다 이번 4차 대유행의 기저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는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로 방역의 긴장감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로서는 방역 긴장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면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2주 뒤면 백신 접종도 본 궤도에 오를게 된다.
실제 오는 26일부터는 50~59세(1962~1966년생)의 접종이 시작된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층과 사회필수인력들을 위주로 접종했다면, 3분기 본격적인 일반인 접종에 돌입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4차 유행으로 다시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확진자는 20~30대 위주고, 백신 접종을 마친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은 적다. 이에 따라 사망자 발생이나 위중증 환자 전환률도 3차 유행 당시보다 적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라며 "앞으로 2주간 가능한 모든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나 약속 등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 2주를 넘기면 7월 말부터 50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월 말까지 예방접종 대상자 모두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며 "2주간 코로나19 유행을 확실히 억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정부를 믿고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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