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합동감찰 14~15일 발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상대를 해할 목적의 거짓 증언) 교사 의혹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오는 14~15일 발표될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합동감찰 시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수요일(14일)이나 목요일(15일)쯤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며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도개선,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월 가까이 나름의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란 토대에서 진행됐으니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 내용을 5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 수사협력 제도 개선, 공익의 대표자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잡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과거라는 낡은 붓으로 미래를 쓰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감찰과는 관련이 없고 메시지는 있으나 저만이 아는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직안정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상당 부분 극복하려 노력했는데 지금부터는 오로지 새로운 수사환경에 맞춰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사들이 (거기에 맞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과거와의 단절 또는 결별,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서 검찰 내 '스폰서 문화'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에 대해 "지금 들어가서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것에 대해 '가석방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에 "가석방 확대는 취임 때부터 교정행정의 혁신 차원에서 꾸준히 해오던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별히 구치소·교도소라고 해서 보편적인 것을 넘어선 현상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