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 중사 '2차 가해' 혐의 공군 준위, 오늘 첫 재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6일 연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지난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노 준위는 지난해 7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혐의로 지난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당초 군 법원은 노 준위와 함께 이 중사에게 회유·은폐를 시도한 노모 상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열 방침이었다. 다만 노 상사가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이날 재판은 노 준위 1명만을 상대로 진행된다.


노 상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유서에서 군검찰의 강압수사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련 수사와 재판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군 당국은 노 준위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 준위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의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