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거래 때 중개보수 최고요율 9%… 기준 12억~15억 인상 논의

부동산 실거래가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수'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을 예정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중개보수도 높아져 소비자 비용부담이 커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개편의 골자는 중개보수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해당 요율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권고 방안 등을 토대로 중개보수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중개보수 개편안에는 현재 최고요율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 측도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준은 2014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뀐 뒤 7년째 유지됐다.

인상 금액은 12억~15억원 사이에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11억5751만원이다.

권익위의 권고 방안 가운데 유력한 2안은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9억~12억원 구간은 0.7% 요율을 적용하고 150만원을 공제하는 방안이다. 이때 10억원 아파트 거래 시 중개보수는 현행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공인중개사업계는 수익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율 조정은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