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6일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담은 세부 시행 계획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된 국민지원금 관련 예산 11조원을 다음달 말까지 90%가량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지급 기준 이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내용만 전한 상태다. 대면 소비가 활성화 할 경우 방역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지원금 사용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난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다. 당시에는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은 제한됐다.
세부 시행 계획이 발표되면 오는 추석 연휴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 나오고 있다. 지급 명단 확정, 보험료 조회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이 이달 하순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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