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끊으면 주거지 압수수색"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자 강윤성 사건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윤성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전자장치 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교도소와 보호관찰소간 정보공유 부족, 보호관찰소 내 직원 간 소통부족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강씨가 외출제한조치를 위반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은 "관행적인 업무 처리로 잘못 대응한 측면도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관리 인원 충원… 전자발찌 훼손 시 대상자 집 압수수색" 

법무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반영해 관련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전자감독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시간대 조사와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대응체계도 세우기로 했다. 현재 전담직원 281명이 1인당 17.3명의 대상자를 감독하면서 준수사항 위반시 수사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긴급상황 대처능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위험사범의 특이정보를 관할 검찰청과 상시 공유해 긴급상황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출제한 위반 및 훼손 시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 성범죄자를 특별관리할 방침도 마련했다. 1대1 전자감독을 확대해 출소 직후부터 주1회 이상 대면 면담과 행동관찰 등 밀착 감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성폭력 범죄 재발을 방지한다.


출소 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근원적인 재범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개별 심리치료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강제출국이 전제된 외국인이나 중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고위험 성폭력 사범의 가석방을 금지한다.

앞으로는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112 상황실에 훼손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뿐 아니라 신상정보 및 요구정보도 동시에 제공한다.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시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4대 특정사범(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선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