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검토·의결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시정질문 도중 퇴장한 오세훈 시장과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부동산 민심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다.
8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검토한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규 구역지정 시 서울시 주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는 의견청취안으로서 당초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오 시장이 앞선 시정질문 도중 퇴정한 것이 변수로 작용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서울시의 사회주택 관련 비공개 문서가 오세훈TV 유튜브 제작자에게 유출된 경위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무엇이 두려워 묻지 못 하냐"며 퇴장했다. 이에 시정질문은 2시간 가량 지연되며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4일 "오 시장의 돌연 퇴장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태"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10년 전 조례 개정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생떼를 부리며 의회불출석을 거듭하던 당시 오세훈 시장과 조금도 달라진 바 없는 2021년 오세훈 시장의 모습에 실망과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교만이자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이 완전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전날에도 '세월호 기억공간' 조례를 의결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전날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 시의회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00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시의회가 서울시와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쉽사리 편 들어줄리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의회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무시할 수도 없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 재건축 건만 20건 이상이 접수돼 있는데, 1건당 1000가구만 쳐도 4인가구 기준으로 최소 8만표"라며 "이를 쉽게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런' 등 오세훈표 사업이 여럿 있는데 다른 사업은 몰라도 부동산은 선거와 민감하게 연결되는 만큼 협조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 기본계획의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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