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처벌 경미해 불법 반복"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경찰 추산 약 1만3000명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20일 열린 집회 참가자 전원 등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준모는 이들이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됐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은 불법 집회를 감행했다”며 “시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었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라는 공포심에 다시 직면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민주노총 측은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불법집회를 강행한 간부만 관행적으로 처벌하고 단순 집회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았고 처벌을 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했다. 서울에서는 서대문역 사거리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약 1만3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려 조합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등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