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발굴' 산업부 결국 검찰 수사…여가부도 '긴장'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전준우 기자 =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여성가족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일 선관위와 여가부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가부가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상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여가부 차관 주재 회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앞서 산업부 박 차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공약 발굴' 의혹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여가부가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어 부처 공무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게 했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 직원들은 '공약'이라는 단어 대신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의원 5명이 전날 여가부에 항의 방문해 정영애 여가부 장관을 만났다.

당시 정 장관은 "민주당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료를 준 것은 맞지만 절대 공약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동안 연구하던 중장기 과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정책공약'이라는 제목의 첨부파일이 있어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되고 정리해서 목요일까지 준다고 하더라"며 "눈가리고 아웅인 셈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까지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 내용을 검토한 뒤 항의 방문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억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가부는 앞서 "당시 추진된 회의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지,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했다"며 "여야막론하고 평소에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차관 주재 회의가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였음을 여가부가 이미 해명했음에도 '관권선거'에 동원된 것처럼 비쳐져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선관위 측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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