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린 철제 원통 머리에 끼여 작업자 숨져… 사업자 실형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게가 8t(톤)이 넘는 고철 원통을 자르는 작업을 시켜 5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동업자 2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고철매매업체를 함께 운영했던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장 내에서 길이 7.2m, 무게 8.8t의 고철 원통을 자르도록 50대 작업자에 지시했다. 하지만 이 작업자는 잘린 원통이 넘어지면서 머리가 끼여 숨졌고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거운 대형 강관을 절개하면서 잘라낸 강관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며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의 안전조치도 소홀히 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업자 B씨에 대해서는 철거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