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구민 감동시킨 1등 행정은 '쌍림동 182 일대 소유권 정리'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중구는 '2021 민원행정 우수사례 수기 공모'를 통해 올 한 해 주민 눈높이에서 민원인을 감동시킨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0월부터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뽑았다.

최우수상은 70여년 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집단민원의 대상이었던 쌍림동 182 일대 소유권 정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구청 토지관리과의 '70년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이다.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다. 해방 후 연고자 등에게 등기지분 이전 형식으로 불하된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으나 구분소유가 아닌 공동형태로 등기돼 현재까지 80여명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와 등기부정리가 필요했다. 고령의 소유자들이 사망하면서 공유자 동의가 필요한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역은 점점 낙후되고 있었다.

토지관리과는 5만여 건의 폐쇄등기부와 전산화된 등기부 변동사항, 각종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고 소송사례를 검토해 제소전화해(참여자간 소송 전 화해)와 공동소송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구는 지난 6월 구분소유가 확인되는 72필지의 소유자 100%의 제소전화해를 이끌어 냈다. 나머지 공유자 12명의 지분을 이전하기 위해 참여자 72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은 변론기일이 지정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화해성립하고 공동으로 소송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중구청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상은 다산동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생활밀착형 서비스 '찾아가는 싹쓰리 홈케어', 광희동주민센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다'가 선정됐다.

황학동의 '구급차는 사랑을 싣고', 필동주민센터의 '똑똑! 어르신, 문 좀 열어주세요!!', 신당5동주민센터의 '잊고 있던 200만원, 찾아드릴게요'는 장려상을 받았다.

서양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민원제도 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생활구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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