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재 순서
① 기준금리 1% 시대…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
② 내년 돈 빌리기 더 어렵다… DSR·총량규제 쌍끌이
③ "약발 먹혔나" 금리 인상·고강도 규제에…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지난해 ‘제로(0)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1%대 기준금리의 해가 밝았다. 금융권은 지난해 8월,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이달 14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가 오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최대 3차례에 달하는 금리 인상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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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인상릴레이… 최대 3차례 오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당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가 됐지만 성장·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기를 묻는 질문엔 “경제 상황에 달려있겠지만 (올해 1분기 내)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향후 경제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회의 당시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요건이 부분적으로 조성됐다”고 평가해 한은이 이달 중 만장일치로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4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통위 회의가 열리지 않는 12월을 제외하고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금리가 오르는 거다. 올해 한은 금통위는 8회(1·2·4·5·7·8·10·11월) 열릴 예정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기와 하반기 중 각각 한 차례씩 인상이 예상된다”며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상황, 물가 추이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어 연내 최대 세 번까지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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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금리 인상 무게… 상승률 ‘낙관적’ 지적도━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건 치솟는 물가가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목표를 2%대로 두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2%, 11월엔 3.8%, 12월엔 3.7% 올랐고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과 비교해 2.5% 상승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한은으로썬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2.4%) 전망치보다 낮은 2.2%로 예상했다. 국제유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산유국들의 공급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이고 지난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도 작황 여건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단 판단에서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높아 정부의 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유동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낙관적”이라며 “실제 물가는 정부의 전망보다 높은 수준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말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 규모를 기존 월 15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2배 확대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연준은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 종료 시점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겼다. 연준이 오는 3월 첫 금리인상에 돌입해 연내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은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려 양국 간 금리 격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문제를 관리해온 만큼 미국의 금리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두 차례 선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현재의 기준금리가 과도하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1.5% 수준 혹은 1.75%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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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금리에 잠 못 이루는 밤… 이자부담 ‘눈덩이’━
문제는 이자부담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융사 대출금리도 오르게 돼 그만큼 가계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비용은 2020년말과 비교해 2조9000억원 증가한다. 지난해 8월과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로 인상 될 경우 이자비용은 8조7000억원 가량 불어나게 된다.
은행권에선 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6%대에 근접하고 신용대출 금리는 5%대에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 4대 은행의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2월27일 기준 3.71~5.06%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2.52~4.054%)과 비교해 약 1년 사이 금리 하단은 1.19%포인트, 상단은 1.006%포인트 각각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는 3.387~4.59%로 금리 하단이 0.737%포인트, 상단이 0.83%포인트 올랐다.
성태윤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상환을 하는 차주들의 자금조달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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