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태현 예보 사장 "내년까지 예금보험 제도 개선 추진"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예보가 추진해야 할 3가지 과제로 ▲예금보험제도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지원자금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을 통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크게 성장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상당부분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춘 새로운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해 미래의 금융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상궤도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산, 미국 테이퍼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자영업자의 부채증가 등으로 인해금융불안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지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차등보험료율제도와 현장점검간 연계를 강화해 금융회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