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쌈짓돈' 특조금·재량사업비 공개 미온적…투명행정 뒷전

'도지사 쌈짓돈' '선심성 예산'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관리에 허점을 보인 전남도가 수백 억원에 달하는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사업비)도 주먹구구식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정 안방살림을 관장하는 예산담당관실은 수백 억원대의 재량사업비 집행관련, 기본자료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머니S>취재 결과 밝혀졌다.

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남도는 연간 수백억 원의 특조금을 일선 지자체에 배부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에는 구멍을 노출했다. 특조금 신청사업 계획서에 대한 지자체 예산부서의 검토의견 제출이 생략됐다.

또 ▲관리대장 서식 유무 ▲사업 집행현황 ▲용도변경 ▲관리대장 유무 ▲사업 상세정보(사업내용, 위치, 기간) ▲사업집행현황(집행율, 미추진 사유 포함) ▲용도변경 ▲변경승인 정보 등 7개 항목을 권익위가 실태 조사한 결과 전남도는 모든 항목의 관련 서류조차 구비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전남도는 특조금 운영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비리와 폐단을 낳고 있는 광역 기초의원 재량사업비 문제와 관련해 폐지 논의가 수년전 있었지만 오히려 전남도에서는 지원금액이 증가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도 예산담당관실에 관련 사업을 명시해 전달하면 검토를 통해 도 실국에 배정해 지자체로 예산을 내려 보내는 형식이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6 억원 가량의 재량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다.

재량사업비 폐지가 공론화된 당시보다 1억 이상이 증액된 금액이다. 58명의 의원이 1인당 6억 원의 예산을 받을 경우 348억 원에 달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일반 의원들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도 의원이 재량사업비 공사를 알선해 주고 건설업자에게 수천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의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 수의계약을 몰아줘 리베이트를 받는 형식으로 악용된다는 말까지 지역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처럼 폐해의 원천인 재량사업비를 배분하는 도 예산담당관실의 주먹구구식 행정도 도마에 오른다. 도 예산담당관실이 의원별 재량사업비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받고 있지만 별도로 리스트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뒷전이다. 의원별 책정된 재량사업비 예산도 공개를 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과 관련 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별 지역 건의사업 내용을 전달해 주면 검토를 거쳐 실국에 배분하고 있다. 실과에서 집행해 관련 자료는 그 곳에서 가지고 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재량사업비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금액의 재사용 문제 등 개선사항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재량사업비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2012년 감사원과 당시 행정자치부도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재량사업비 폐지 논란이 뜨거웠던 당시 전남도의회 정의당 의원들도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 내용·예산 홈페이지 공개 ▲수의계약 방지를 위해 2000만원 이하 사업 반려 ▲사업 집행과정에서 의원 개입 배제 등의 타협안을 제시하며 투명행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