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대장동 공모지침서 7개 조항, 성남시 방침 따른 것… 배임 아냐"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40분에 걸쳐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확정해 가져가도록 하는 구조는 민간 사업자에 엄청난 이익을 얻게 하려는 방침이 아닌 토건세력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던 지침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선 공모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초과수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는 항변이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수익자는 배임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적극 가담해야 수익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취지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고도로 증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지침서상 독소조항 7개에 대해서도 조항 하나하나 모두 언급하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지 이상한 조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판장께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도 재차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 없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도 "재판을 통해 모든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공모지침서 등 작성과 관련해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수익 분배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 갖고 남 변호사가 공모했다는 건 검찰의 논리적 비약"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남 변호사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며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첫 재판인 정민용 변호사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남 변호사에게 받은) 35억원도 투자금이다. 부정한 청탁·행위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과는 반대로 정 회계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다. 죄송하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복사 결정을 한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빨리 녹취파일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