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사관·장교 훌륭하게 복무, 병사로도 자격 있다"… 여성징병제 청원

여성 군 복무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2일 '양성 징병제에 대한 의견과 지난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현재 대한민국 남성의 최소 95% 이상이 국가를 위해 1년 반 이상을 바치고 있다"며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앞으로 남성의 징집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적었다.

A씨는 남성만 군대에 가게 되면 한국군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인원은 오히려 군대의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방식처럼 심신에 하자가 있는 남성들까지 징집하는 것은 징집 대상자와 국군 군사력 둘 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면 병력 감축, 안보 공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일반병보다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부사관과 장교에 여군을 모집하고 있고 이들이 훌륭하게 복무하고 있다"며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