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피해인정률도 100%까지 상향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최소한 35조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며 "2월 초 민주당 안(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추경 증액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 추경이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마지막 임기까지 앞으로 3,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피폐한 삶을 보전하는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보다 두텁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가 14조원 추경을 제출했지만 연말연시, 설 대목을 포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오미크론은 2월 말, 3월 초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부 지원과 전부 보상, 사후 아닌 사전 지원,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 등 '전전정' 3원칙을 기준으로 추경 심사에 나서겠다"며 "2월 임시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제한 기간 이후 회복기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며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하다.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최고위원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 확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시급한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여야가 대선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 줄다리기를 하며시간을 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 소식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하는 소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매우 뼈아프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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