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최근 합동작전의 기조를 '사전적 방어'에서 선제타격이 가능한 '적극적 방어'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우주·사이버 공간·핵 기술 등 여러 분야의 합동작전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의 전략 변화를 두고 "선제타격이 가능한 '미국식 선제공격 정책'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평가했다.
국제평화연구소는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 전략은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과 러시아가 취한 접근법과 유사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세 강대국의 분쟁 예방 및 위기관리 회담을 장려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의 최근 변화를 보면 이들이 '능동적 방어'라는 개념과 함께 조금 더 선제적인 '적극적 방어'라는 개념까지 융합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적극적 방어란 적의 선제공격을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선제타격 계획'을 작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중국이 위성 요격 무기에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일로 확장, 더 많은 무기 발사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향적인 리더십 스타일과 중국의 경제성장, 미국의 군사·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중국의 방어력 구축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이 점점 더 미국, 러시아와 같은 군사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의 세계 안보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자세와 기술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결국 우주와 사이버 공간, 핵 영역을 가로지르는 군비 경쟁까지 가고 이는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에스컬레이션전략'의 소용돌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컬레이션전략이란 각 나라가 군사적 긴장 상황이 높아지는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군사력 행사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中 군사 전문가 "선제타격 아닌 선제공격 저지가 목적"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이 여전히 선제공격을 하기보다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쑹중핑 군사전문가는 "최근 인민해방군의 조치는 '방어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는 다른 군이 먼저 첫 번째 사격을 할 때에만 반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민해방군이 반격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적의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켜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엔왕 군사과학기술원의 저우첸밍 연구원도 "중국은 어떤 분야에서든 '첫발을 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DF-21(둥펑-21)을 포함한 중국의 미사일들은 모두 대만의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외국의 군사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해야만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군사 변화, 미·러 포함 3자회담서 더 나은 지위 만들 것"
국제평화연구소는 또한 최근 중국이 가시적인 시험과 배치를 계속하면서 군사 궤적에 대한 더 나은 평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의 자세와 기술적 변화로 인해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안정 대화, 나아가 러시아가 포함된 3자 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나은 지위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인민해방군 로켓 부대가 오는 2030년까지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 정부에 러시아와의 3차 군축회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5550개, 러시아가 6255개인데 비해 핵탄두가 350개에 불과한 비대칭적인 약점을 주장하며 난색을 표해 왔다.
지난해에는 약 1만3000개 이상의 핵무기가 있었으며 그 중 90%가 미국과 러시아가 운용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군축회담과 관련해 "쌍방적이든 일방적이든 전략안정협상은 위기 때 중국, 러시아, 미국의 무기 사용을 완화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다자간 갈등에서 핵 갈등으로 번질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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