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10대 공약서 '코로나' 경제회복 강조…개헌·靑해제 등 각론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가운데 최우선 해결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꼽았다.
두 후보는 각론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모습도 비슷했다.

다만 이 후보는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윤 후보는 대통령실 개혁 및 안보 강화 등 두 후보 간 차이점이 명확한 분야도 있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및 방역 조치로 인한 경영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발생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국산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공약 1호로 내건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Δ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Δ청년 기회 국가 건설 Δ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Δ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Δ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Δ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Δ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등을 공약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에서는 헌법에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을 도입하고 위성정당 설립 금지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Δ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Δ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Δ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Δ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Δ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Δ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Δ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Δ탄소중립과 맑고 깨끗한 환경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실 개혁 관련 공약에서 기존 청와대를 해체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억제역량 강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구축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 국제협력강화, 신뢰조성 및 적대 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Δ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 Δ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시 중심적 역할 수행 Δ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3자 간 대화 채널 상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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