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문화 누려야"… 윤석열, 문화예술 7대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예술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문화주권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7개 약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8일 ▲전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지원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문화재영향평가 도입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구상을 전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전국민 문화기본권'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26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일반 시민 도서구입비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문화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조적으로 확립해 성과계약 이외에 창작발표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본부는 'K-컬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문화예술인 권익과 저작권을 적극 보호하고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문화안보'와 '문화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한편 예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K-컬처 지원과 전통문화 보존을 통해 문화 저변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