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오는 3월9일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에 최종 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14명.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상 4명을 제외한 소위 군소후보들의 모습은 언론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 주요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으니 이들이 내건 공약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뉴스1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보별 10대 공약을 분석해 4명의 '주요후보'를 제외한 10명의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중 유권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이색 공약들을 소개한다. 물론 몇몇 후보들은 '이색'의 범위를 넘어선 황당한 수준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양적완화 4000조, 한일 합동 핵무기 개발…이색 넘어 황당
'이색 공약' 분야에서 가장 잘알려진 인물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다. 출마하는 선거 때마다 파격적이고 다소 황당한 공약을 내걸었던 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범접하기 힘든 이색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허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는 즉시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억원씩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임 2개월 이내에 역시 18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월 15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배당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돈을 풀어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허 후보의 입장이다.
이외에도 허 후보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000만원 지급,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참전용사 5억원 일시불 지급 등 다수의 현금 살포 공약을 약속했는데 재원 마련 방식으로 국가예산 70% 절감, 양적완화 4000조원 실시 등 더욱 파격적인 방법을 내세웠다.
1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국방' 분야를 1순위 공약으로 꼽은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의 후보는 '일본과 핵무기 공동 개발을 통한 핵무장화'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에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도 자체적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가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고 있으며 핵무장을 강행할 경우 경제 제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는 "일본과의 핵무기 공동 개발을 통해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인 압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설명을 공약안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공동 핵무장 추진에는 별도의 많은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규탄 총력…선거제도 못 믿어 수정해야
이번 대선에 나서는 후보 중에는 유독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공약안에 담은 후보가 많았다. 그 대표주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다. 그는 10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으로 '붉은적폐 청산 및 악법 폐지'를 내걸었다. 조 후보는 현 정부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자행한 붉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붉은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후보는 현 정부 하에서 제정된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5.18역사왜곡처벌법, 주52시간 근로제한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악법들과 억압적 법안들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무효화한다"고 공약했다.
특이하게 조 후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도 함께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10순위 공약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내각제 개헌을 실시하고 양당이 중심으로 '민주통합정부'를 구성하려 한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계획을 막아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선 옥은호 후보도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담았다.
특히 옥 후보는 자신의 10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으로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내세웠는데 그의 1순위부터 7순위 공약 모두가 선거·투표와 관련한 조항이다. 옥 후보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2020년 4.15 선거를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정의하며 향후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우편투표 폐지, 전자선거인명부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에도 투표지 이송 중 부정의 의혹이 있다며 현장투표 후 현장 개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 후보는 재외국민의 현장 투표와 개표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수개표 작업을 현지 교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양시켜 진행하므로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게재했다.
◇사회주의·진보 후보들…국가 책임 강화, 재벌도 국유화
스스로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라고 자처한 이백윤 노동당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재벌 국유화'를 약속했다. 그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해체해 국유화하고 부당하게 축적한 총수 일가의 자산을 환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재벌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통신·에너지 등 사회 기반 분야를 공영화할 계획임 밝히기도 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의 경우도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 조선 등의 산업분야를 국유화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의 산업은행을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국가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공히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이 후보는 '국가책임일자리' 10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고, 김 후보의 경우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두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를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 중 김 후보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건설원가대로 공급이 가능하다며 1억원대 20평 아파트와 2억원대 30평 아파트를 연간 10만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0대 공약 내에 내용 중복 게재, 오타 실수도
다만 작은 선거조직을 가지고 있는 군소 후보들인 만큼 공개된 10대 공약에 오타, 중복 게재 등의 실수도 눈에 띄었다. 이경희 통일한국당 후보의 경우 7순위 공약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시대를 여는 안보와 평화'와 8순위 공약인 '한민족 공동번영의 초석 통일 헌법 제정'의 공약에 동일한 내용을 적어 놓았다.
스스로 1000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신고한 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를 혁파해 집값을 안전화 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정당명에 사용한 만큼 이 후보는 관련 정책을 공약에 다수 담았는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는 것과 비무장지대 인근 남북 접경지대를 '한민족특별자치지역'으로 선포해 세계평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그 예다.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의 경우 8순위 공약인 '국민주거권 보장, 주택부 신설'의 공약 분야 '재겅, 경제, 복지'라고 적었다. '재겅'은 '재경'의 오타로 파악된다. 또 김 후보의 경우 다른 후보들과 달리 공약 내용과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놓았을 뿐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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