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년 넘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기 지도자에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감염병 확산으로 무너져 버린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적임자에 대한 갈망이 크다. 이를 잘 알고 있는 20대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 역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일자리'는 민생경제의 근간이다. 후보들은 디지털, 비대면, 에너지전환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미래 산업과 결부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각 후보의 '일자리부문 공약'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 답변서'와 각 정당이 발표한 공약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공약에서 밝힌 일자리 공약과 기자회견 등을 참고했다.
◇'경제대통령' 내건 李…일자리대전환으로 300만개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정'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대전환을 공약했다. 또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약속했다.
세부공약으로는 공정 일자리 정책으로 정책체계를 개편,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은 경쟁자였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수용했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환류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K-비전펀드와 벤처투자를 각각 50조원, 10조원씩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 명명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업 10개를 추가 발굴해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임기 내 청년고용률을 5%까지 끌어 올린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그 방안의 하나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면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직업훈련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월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등은 제외된다.
공약 수행을 위한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 고용·산재보험의 기금운영 효율성 확보와 일반재정 등을 투입해 마련하기로 했다.
◇尹 "질 좋은 일자리창출"…현 정부와 차별성 부각
'고용의 질' 측면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전면 비판해 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부공약을 보면, 윤 호부는 집권 즉시 80여개 일자리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혁파한다는 구상이다.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의료·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 중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 약 50여개를 육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때 논란이 됐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은 전일제·시간제 선택형 일자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약으로 가다듬었다.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취업 문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주도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플랜도 제시했다. 오송·오창·대덕·세종·익산 등 중원벨트를 중심으로 한 융합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최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여력 확대와 신산업 진출 지원을 위해 신산업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되 추후 세출구조조정과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 기금 확충, 사회서비스 추친체계 개편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安,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면모…'5-5-5'공약으로 전문성↑
'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앞세우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공약은 역시 신성장전략으로의 미래먹거리 확보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이른바 '5-5-5' 공약으로 5대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5대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해 세계 5대 경제 강국클럽에 진입,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명 추가 양성을 세부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AI 등 특성화 대학을 신설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 전문연구요원으로의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구·기술인력 이민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원은 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을 우선 추진하면서 예산비율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沈, '전국민일자리보장제' 추진…'그린노믹스'로 150만개 일자리 창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밝힌 일자리공약은 산업지형 변화에 따른 실직자, 노인, 청년 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심 후보는 '전국민일자리보장제'를 추진, 산업전환, 노인, 청년 등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학습·경력개발(유지형) 국가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 자기계발계좌(연간150만~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소요 재원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심 후보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산업 육성정책인 '그린노믹스'를 발표하고 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 후보가 제안한 그린노믹스는 Δ재생에너지 발전 Δ저장장치 산업 Δ전기차 산업 Δ그린수소 경제 Δ생태농산어업 등 5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