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재차 합의가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저녁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오후 7시에 열겠다고 했다"며 "(여야)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후 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여야가 다시 세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수정 예산안은 총 16조9000억원 규모다. 정부안에서 3조3000억원이 증액됐지만 기존에 반영된 예비비 예산을 4000억원 삭감해 2조9000억원이 순증됐다.
추가 반영된 예산은 사각지대 보완과 손실보상 강화 등에 쓰인다.
수정 예산안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을 지원하되, 여기에 연매출 10억~30억원인 사업체 2만개와 간이과세자를 대상에 포함(3000억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 추가 반영됐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4000억원(68만명 대상)이 추가 투입되며, 법인 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 7만6000명, 전세노선 버스기사 8만6000명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00억원이 반영됐다.
또 문화예술계 종사자 지원을 위해 1000억원, 요양보호사 한시 지원 등 돌봄 지원에 1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아울러 수정안은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 등에 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날 여야는 야당이 요구한 증액 사업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정부 측이 추경안 추가 증액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며, 운수종사자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4조37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