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은 24일 "3월 중순까지 최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다. 위중증 및 사망 비율과 입원률, 병상 가동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거리두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최근 정부 메시지가 '아직 (유행)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너무 완화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정점 이후 (유행이)감소하는 추세다. 오미크론의 특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에서 메시지를 보수적으로 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유행이) 2년이 넘어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전파력이 높고 중증화율이 약한 오미크론 특성 등을 알고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엔데믹'(풍토병화) 등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은 '정치 방역'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대선이랑 연결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지난 1월 초부터 준비해왔고 그에 맞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23일) 대구지법에서 60세 미만 연령층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관련해서는 현장 혼란의 우려를 들어 즉시 항고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전날 60세 미만 연령층의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판결 선고일인 30일까지 중단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권 장관은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가 이뤄지는 곳이라 감염 위험이 있어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있다"며 "다만 어느 정도 (유행이)안정화되면 방역패스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