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경남 창원 유세에서 2030 청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유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2030 청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긴급금융구제 지원방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이 포함됐다.

우선 이 후보는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하고 적극적인 ‘신용 대사면’ 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존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간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도 도입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원리금에서 탕감하는 방식이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심전환 대출 대폭 확대, 변동금리 상품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 등도 발표했다. 원리금 동시 상환을 전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정책금융 상품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해 '국민상생은행'도 설립한다. 국민상생은행이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주택대출 등 소비자 정책금융의 허브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정책도 발표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보장 ▲청년 전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잔금대출 및 전세대출 한도 상향 등을 시행한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등 2030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 공약도 발표했다. 현재 은행마다 적용과 운영 기준이 제각각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용 기준도 통일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고 오래 지속돼 송구하다"며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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