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이재명 노후보장 공약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부부감액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은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인 노후보장을 위한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임기 내 증액을 약속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노후빈곤을 해결하기는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는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를 피하고자 위장 이혼까지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부부 감액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삭감되는 현행 감액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