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전쟁범죄 조사팀, 우크라로 출발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이창규 기자 = 지난달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을 개시한 가운데,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팀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로 출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및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행위 등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칸 검사장은 "어떤 측이든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다면 로마법과 국제인도주의법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ICC는 최악의 잔혹행위를 저지르거나 의사가 있는 주체가 국가가 될 수 없을 땐 책임 있는 개인을 기소하기도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며, 특히 러시아는 ICC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4년 크림반도 등 자국 영토내 발생한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 국적과 관계없이 재판관할권을 부여한다는 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등 39개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저지른 잔악한 행위와 관련해 ICC에 회부했다. 2002년 ICC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 ICC 조사에 대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문서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 수는 전날 기준 2000여 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 "우크라군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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