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 뒤 자수' 30대 남성의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는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 기소 전 정신질환 여부 판단을 위해 그를 치료감호소로 옮겼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집행을 정지하고,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으로 후송해 1개월동안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정신감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달 17일 검찰에 넘겨진 A씨는 구속기한 만기일인 지난 10일쯤 기소될 예정이었다.

A씨의 정신감정 결과는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 가능성도 있어서다.

A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도 김씨의 병원 기록을 확보해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50분쯤 자택에서 가족을 살해한 뒤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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