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및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속 지원'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 총 6050만개를 학교를 통해 배부하고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각각 주 2회, 1회씩 선제검사를 권고했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에는 지장이 없으나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문항을 추가해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지 학생들에게 묻고 '양성'을 입력하면 등교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교육부는 선제검사 조치가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개학 직후 1주간(지난 2∼7일) 학생 394만6559명과 교직원 42만2408명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응답 결과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를 연계·분석한 결과 학생·교직원 확진자 16만1329명을 발견했다.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양성예측도는 약 89%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측 등을 고려해 4월 둘째 주까지는 학생 주 2회 검사를 유지하고 셋째 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자가검사키트 4290만개를 추가 비축한다. 특별교부금 208억원과 시도교육청 예산 832억원 등 총 1040억원으로 키트를 구매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인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과 간담회를 갖고 선제검사 추진과 키트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라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소아(5~11세) 기초 접종 및 청소년(12~17세) 3차 접종이 이달 중에 실시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 소아를 포함해 의료비 지원도 결정했다.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지만 국가 보상 심의에서 인과성을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급한다.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저소득 교육급여 대상자는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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