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답사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토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이전 실행 시 세금 낭비가 극심한 것은 물론 윤 당선인이 이전을 강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5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당선인은 초법적인데다가 국방 안보 위협이 있고, 세금낭비까지 있는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통령직인수법에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규정에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도 있지만 집무실 이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의 범위에도 없는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비용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1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집무실 이전에는 국방부 이전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이 많은 예산의 사용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인수위 예산은 직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첫 단추(청와대 이전) = 헛생각 헛돈 헛걸음'이라는 글을 올려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과거 청와대 출신 인사들 역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8일) "국방 관련 핵심시설이 밀집해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하는 국방부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있다"며 "이 예산이면 코로나19와 소상공인 지원, 인플레이션 등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도 같은 날 저녁 CBS라디오에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공약을 넣고 또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SNS에서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 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데 따른 대책도 없이,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용산을 포함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현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참고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 중대사에 걸맞은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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