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요직 다시 검사로 채우나…尹 측근 중용 어디까지 '촉각'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법무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정부 들어 법무부 주요 국·과장 보직이 외부개방직으로 전환되며 '빼앗긴 검찰 몫' 부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장·차관을 시작으로 한 하반기 정기인사도 관건이다. 한직을 떠도는 윤석열 당선인 측근들이 대거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의 검찰화 및 검찰권력 비대화 비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주요 간부 중 강성국 차관과 이상갑 법무실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위은진 인권국장, 이재유 출입국본부장 등은 비검찰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국장, 인권국장, 출입국본부장 등 핵심 요직 대부분이 검사장이었던 것에 비해 탈(脫)검찰화가 두드러진다.


외부인사 중에서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사들의 잇단 약진은 꾸준한 논란을 불러왔다. 이용구 전 차관, 황희석 전 인권국장,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이상갑 법무실장, 위은진 인권국장 등이 민변 출신이다. 부장검사가 맡아왔던 과장급 보직에서도 외부인사 10여명이, 평검사가 맡아왔던 보직 30여개도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채워졌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이같은 법무부 인적구성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인수위원회는 전날 예정됐던 업무보고를 유예하며 법무부 기강잡기에 나섰다. 직접수사 확대, 독자예산 편성 등 검찰공약 구체화와 실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사들이 법무부에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 내부사정에 밝고 윤 당선인 공약에 적극 호응하는 검사들이 법무부 보직 발탁 1순위로 꼽힌다. 검사장급 요직과 더불어 이를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부장검사·평검사 다수도 함께 법무부로 발령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경지검 한 현직 부장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게 제일의 존재 이유인 공무원에게는 무능도 죄악이다. 검사도 공무원인데 무조건 죄인 취급하며 능력이 부족한 특정 외부집단을 중용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당선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도 법무부의 검찰화 비판은 일정 부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법무부 고위 간부를 검사장 일색으로 채우기엔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더욱 인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법무부의 일대 변화와 맞물려 하반기 검사장 인사도 초유의 관심사다. 이른바 '친정부' 인사들과 윤 당선인 측근 인사들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검찰 정기인사는 통상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상의해 주요 보직을 결정한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한 만큼 법무장관과 김오수 총장간 합의가 관건이다. 다만 사퇴압박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김 총장이 인사권을 크게 행사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많다.

새정부 출범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법무부 장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검찰 인사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선 장관 임명절차 지연을 대비해 청문 절차가 필요 없는 법무차관에 윤 당선인이 신임하는 검찰 내부인사가 우선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물밑 인사작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차관에 핵심 측근을 임명한 뒤 민주당 공세에 무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검찰 인사를 장관에 지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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